[한 줄 요약] 항소심 재판부가 계엄령 관련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장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증액하여 선고했습니다.
2026년 8월 19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수요일, 계엄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늘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증,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별검사의 요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으며, 직무유기와 증거 인멸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