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권한을 집중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개정안이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사법 정상ᥱ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 권한을 경찰에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 요청하게 되며, 경찰은 최대 두 달 내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개정안을 지지했습니다. 야당 측의 거부권 행사 요구가 있었으나, 대통령은 헌법 질서나 권력 분립을 위협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하고 역량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과정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에 대한 우려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대통령은 폭염을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히 야외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