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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자 기사 기준,
정부는 최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하여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X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 및 조작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새로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부담을 주지 않기를 요청하며, 과도한 콘텐츠 규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안의 목적과 세부 내용을 설명해 왔으며, 시행 과정에서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