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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6대 3의 투표 결과로, 부모의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미국 내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는 수백 년 된 법적 이해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트럼님 행정부의 완전한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는 동의하면서도, 연방법 개정을 통해 출생 시민권에 예외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 수정이라는 복잡한 과정 없이도 의회의 입법을 통해 정책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출생 시민권 유지는 국가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논쟁은 앞으로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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